미성년자의제강간 감옥행 면하려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서 제일 주의해야 하는 유형 중 하나가 미성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는 성범죄와 아동 학대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범죄는 누가 도발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성인에게 죄가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약자이고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선고형을 보면 실형이 대부분이고, 수사 받을 때도 구속 상태에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미성년자와 성적인 문제에서 얽히게 된다면 인생이 끝장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요즘은 어플만남을 통해 미성년자와 만나고 사귀고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성인 여성보다 미성년자가 만만하고 유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인 여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갖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미성년자가 그다지 만만하지도 않고 어리숙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미성년자 성범죄가 성립된다는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괜히 전과만 생기고 돈만 뜯길 수도 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에서 다루는 사건을 보면 어플만남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로부터 협박당하고 각목으로 얻어맞고 돈만 뜯기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한 뒤 잡아서 혼내고 싶지만 내가 미성년자 성범죄로 감옥 갈 수 있기 때문에 신고도 못하는 것입니다.

의제 강간이란

어디서 무엇을 하건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상당히 억울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억울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억울해하는 이유를 들어보니 여자 애가 성인 남성을 적극적으로 유혹했다고 합니다. 여자애가 스스로 좋아서 성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인데, 왜 자신이 감옥에 가야 하냐는 것이었죠.

그래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원래가 그런 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아니, 강제로 한 게 아니라 여자애가 스스로 좋다고 한 거라니까요. 둘이 좋아서 한 건데 왜 죄가 되나요?” “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강간죄는 미성년자를 강간하는 죄입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즉 미성년자에게 폭력을 써서 강제로 강간하는 죄입니다.

그럼,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뭐냐? 강간으로 의제한다는 뜻입니다. 즉, 강간이 아닌 것을 강간으로 취급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성년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했어도 강간으로 취급한다는 뜻이니까요.

따라서 만 16세 미만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합의, 동의 등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성립되는 죄이기 때문에 무조건 죄가 됩니다. 따라서 무혐의, 무죄 주장을 해서는 안 되며 감형이나 선처를 모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만 16세가 넘은 줄 알았다면, 누가 봐도 성숙해 보인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고의가 없어서 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16세가 넘게 보여야 하므로 경찰 눈에도 16세가 넘는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조사를 받을 때 미성년자가 일부러 교복을 입고 올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제로 성관계를 했다면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3년 이상 징역인데 집행유예라도 받으려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합의를 잘 안 해 줄 것입니다.

그럼 어떡하면 좋을까요? 감옥 안 가게 해드리겠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