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술자리 강제추행 신고에서 불송치를 받아낸 사건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옷깃만 스칠 정도의 가벼운 접촉이라도 다 전생의 깊은 인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 사이에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이 말을 달리 보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옷깃은 목을 감싸고 있는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스치려면 최소 둘이 껴안고 고개가 젖혀지도록 입맞춤 정도는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 옷깃을 스칠 정도로 깊은 스킨십을 나누었으면 이제는 인연이라 생각하고 서로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체면을 중시하는 조상들이 차마 ‘하룻밤 같이 잤으면 책임져’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기 민망하니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은 어느 경우로 해석하든 사람 사이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은 옷깃이 스친 정도가 아닌 옷자락을 잡아당긴 일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서로 아는 사이에서 나쁜 의도가 아니라면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죠.

그러나 고소인은 평소 의뢰인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보니 의뢰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순간

이때다 싶어 악의적인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음악관련 동호회 회원입니다. 평소 동호회 회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로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가끔 정모를 하며 친목을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호회 회원 중 여성 회원인 A는 채팅방에서는 물론 정모를 할 때에도 유독 의뢰인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감정을 표출하곤 하였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A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왜 자신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개의치는 않았으나, 의뢰인 역시 자연스럽게 A를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모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그날 유난히 신입회원들이 많이 참석해 다들 즐거운 분위기에서 늦게까지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의뢰인은 신입회원들과 술잔을 주고받다가 그만 만취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정모가 워낙 재미있어서 마지막 3차 장소까지 함께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3차를 갈 때까지 의뢰인과 A는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없었다고 합니다. 3차 자리에서도 역시 의뢰인과 A는 거의 테이블의 끝과 끝에 앉게 되어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나고 귀가를 위해 다들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의뢰인은 심하게 만취하여 중간중간 기억이 끊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의뢰인은 A의 등 쪽 옷자락을 잡아당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왜 그랬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A가 동호회 사람들이 아닌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붙는 것으로 알고 A를 잡아당긴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자 평소 의뢰인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표하던 A는 의뢰인이 등 쪽 옷과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겼다면서 바로 경찰을 불렀고, 그렇게 A는 강제추행 피의자 신세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OO. O. O. OO시경 OO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등 부분 옷과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겨 강제추행하였다』

[진행 과정]

추행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 불성립 주장

●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법리검토

· 의뢰인이 기억하는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사건의 경위 파악

· 채팅방 메시지를 통해 고소인의 고소동기 등 파악

· 강제추행에 있어 고의에 대한 법리검토

- 신체접촉 행위로 나아간다는 의사 외에 상대방 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추행 행위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점 집중 조명

●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고소내용 파악

· 경찰조사 대응을 위한 조사 시뮬레이션 대비

· 조사에 동석하여 사건 의뢰인이 추행할 이유가 없음을 적극 대변

· 술집 인근 CCTV 조사 및 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률상 의견 피력

· 고소인이 허위로 고소하게 된 이유 및 동기에 대한 변호인의 가설 제시

[최종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