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자동차 딜러 – 사기,횡령으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결정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카푸어’라는 말, 다들 아실 텐데요.

자동차를 구매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본인의 수입이나 능력에 비해 워낙 크다 보니 생활 자체가 어렵게 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자동차에 관련된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동차를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서 취미 차원에서 자동차에 많은 돈을 지출한다고 해도 이는 개인적 취향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지출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거나 혹은 타인에게 돈을 빌리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정도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특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과시용으로 고가의 자동차를 덥석 구매했다가 할부금을 내지 못해 차를 빼앗기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카푸어의 경우 한 순간에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과시욕으로 고가의 수입차량을 덜컥 샀다가 결국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금도 날리고 자동차도 몰취되었으나 이를 오히려 거짓 형사고소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했다 문제가 된 카푸어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카푸어는 금전적 손해가 커지자 마치 그 책임이 자동차 딜러의 사기행위로 인한 것처럼 주장하며 중고차 딜러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를 당한 중고차 딜러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던 것이나, 행여나 중고차 딜러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어,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받게 된 사연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주로 고가의 수입차를 취급하는 중고차 딜러입니다. 어느 날 A는 이른바 삼각별 자동차 중에서도 고가의 모델을 사겠다고 찾아온 손님입니다. A가 원하는 차량이 워낙 고가의 명품차이다보니, 의뢰인은 차량에 대한 가격과 세금, 유지비용 등을 자세히 안내하였습니다.

A는 고가의 명품차를 갖고 싶은 의지가 대단했으나 실제 이를 소유하며 유지하기에는 다소 경제력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의 자금사정을 감안해 차량 대금 납부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었고, A와 의뢰인은 서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시 절충을 거쳐 최종 절충안으로 자동차매매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계약의 내용을 보면, 의뢰인은 최대한 빠르게 차량 인수를 원하는 A를 위해 A가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정액을 납부하면 차량을 먼저 A에게 인도해주고, 대신 몇 달 후 잔금을 내는 시점에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몇 달 후에 A의 자금사정 상 잔금을 다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매월 일정 금액을 내면서 잔금을 낼 때까지 렌트 형식으로 운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고가의 명품차를 잔금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차량을 인도해주는 위험부담이 있기는 했지만, 고객인 A를 믿고 A가 원하는 방식을 대부분 수용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만에 하나라도 A가 예정된 잔금일을 맞추지 못하거나 렌트 비용조차 납부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계약금 몰취와 차량반환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는 바로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명품차를 A에게 인도해주었습니다. A는 잔금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차량을 먼저 인수받을 수 있게 배려해 준 의뢰인에게 고맙다며 잔금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의 자금력이 다소 의문이긴 했지만, A가 워낙 자신하기도 했고, 또한 고객에 대한 신뢰 없이 중고차 딜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기에 A의 요구를 최대한 맞춰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잔금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잔금 걱정 말라며 호기롭게 큰소리치던 A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A의 사정을 배려해 주었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결국 계약에 따라 차량을 반환받고 계약금을 몰취하였습니다. 워낙 고가의 명품차량이다 보니 A가 몰취당한 계약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A가 잔금 약속을 어겨서 발생된 일이었습니다. 또한 A가 운행하는 동안 차량의 감가도 되었기에, 의뢰인으로서도 감가된 부분을 고려해 다시 판매를 하게 되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A는 계약금이 몰취되고 차량마저 반환하게 되자 느닷없이 계약의 내용을 왜곡하면서 의뢰인을 사기와 횡령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20OO. O.경 ‘ 포르쉐 차량을 O억 원으로 매수하면 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O억 원을 먼저 주면 위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다가 20OO. O.경까지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가던지,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매월 약 O백만 원을 3년 동안 렌트 형식으로 운행 후 소유권을 이전해 가던지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O억 원을 송금받아 사기.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20OO. O.경 차량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20OO. O.경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진행과정]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의 구체적 경위 설명 및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법리검토

· 의뢰인 진술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

· 사기 및 횡령죄 성립에 관한 법리검토

●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고소내용 파악

· 경찰조사 대응을 위한 조사 시뮬레이션 가동

·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지적 및 진술의 신빙성 탄핵

· 고소인이 허위로 고소하게 된 이유 및 동기 등에 관한 변호인 의견제시

· 고소인이 매매계약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결과이므로 법리상 사기죄 불성립 의견 피력

[최종결과]

불송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