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58) 

1. 독촉은 납기 전 징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징수의 필요적 전제요건입니다. 이에 독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압류로 나아간 경우 그 압류 처분은 위법하게 되는데, 다만 그와 같은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당연 무효 사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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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과세청이 그 징수를 위하여 참가압류처분에 이른 것이라면, 참가압류처분에 앞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 참가압류조서에 납부기한을 소론과 같이 잘못 기재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사유만으로는 참가압류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압류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 6030 판결)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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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촉 이후의 절차인 압류와 관련하여 강제징수 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가 되는데,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실무상 압류처분과 관련해서는 압류의 대상이 된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 또는 압류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원고 적격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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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세징수법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 체납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며, 여기서의 점유는 목적물에 대한 체납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직접 지배, 보관하는 것을 뜻하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체납자는 그 압류처분에 의하여 당해 동산에 대한 점유권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 6030 판결)를 통하여 제3자의 원고 적격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