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면제]허위계산서발행 및 조세포탈 사건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유 4년, 벌금 6억 원 등을 받고 항소심 단계에서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내와 아이가 투병중이어서 피고인이 경제활동 및 가족의 생계를 오로지 책임져야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6억 원)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6억 원의 선고 유예를 목표로 관련 판결문 제출,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억 원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