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필로폰 투약 등#마약범죄#마약류관리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필로폰 투약·제공, 합성대마 관리, 대마 흡연 및 합성대마 사용, 합성대마·필로폰·엑스터시·대마 소지) 사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영장실질심사단계부터 수사, 1심 재판단계 전과정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1.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2. 주거가 분명하고,

3.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요약

이번 사건은 수차례의 필로폰 투약, 필로폰 제공, 합성대마 관리, 대마 흡연 및 합성대마 사용,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소지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1) 이 사건의 경우 필로폰 투약, 필로폰 제공, 합성대마 관리, 대마 흡연 및 합성대마 사용,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소지로 다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 마약 투약과 제공의 경우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3)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전과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행한 점,

4) 마약류 범죄로 얻은 재산이라는 점을 알면서 상선으로부터 불법 수익을 받은 점,

5) 피고인이 관리하거나 소지했던 마약의 양이 매우 대량이었던 점,

6) 마약 범죄의 경우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최근 들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강력한 처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선고 결과

1) 피고인이 처음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계기와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의지로 인한 부분이 아니고, 범행 내내 상선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어쩔수 없이 진행한 부분이 있는 점,

3) 피고인 스스로 잘못된 일임을 알고 이 사건 범죄 관련 자료를 모아놓고 있다가 체포 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보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4) 수사기관의 사실조회회신을 통한 공적사실확인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 마약류 범죄의 경우 상선이나 다른 범죄에 대한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이른 바 공적을 양형사유로서 주장하고는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공적사실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5년부터 11년 6월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고, 검사는 징역 9년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5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