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마약관리법위반#필로폰투약등#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필로폰 투약·매매·수수·소지), 특수폭행, 상해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영장실질심사단계부터 수사, 1심 재판단계 전과정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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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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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2. 주거가 분명하고,

3.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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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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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누범기간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필로폰 투약·매매·수수·소지), 특수폭행, 상해, 재물손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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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폭행, 상해에 대하여만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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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의 경우 필로폰 투약, 매매, 수수, 소지, 특수폭행, 상해,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으로 다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 마약 투약 등의 경우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3) 마약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전과로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행한 점,

4) 마약과 관련하여 상해 등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5) 마약 범죄의 경우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최근 들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강력한 처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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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및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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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이 처음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2) 피고인이 자수하여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점,

3)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4) 수사기관의 사실조회회신을 통한 공적사실확인

* 마약류 범죄의 경우 상선이나 다른 범죄에 대한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이른 바 공적을 양형사유로서 주장하고는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공적사실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5) 상해 등의 피해자분들의 피해가 다행히 크지 않은 점 등

* 상해 피해자분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상해로 인한 피해정도와 병원진료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의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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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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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징역 6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2년 6월]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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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