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위자료 3천만 원 판결 승소 

저희 율재는 이혼·상간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상간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혼인 직후부터 시작된 남편의 외도 문제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께선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남편이 의뢰인과 남편이 거주하는 집과 불과 3km에 거주하는 상간녀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남편과 이혼 여부 상담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기 위해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 사건과 비슷한 사건 판례 태도를 취합 및 분석하여 적절한 위자료 액수 예상

2. 의뢰인께서 수집한 증거의 수집 방법 및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위법 및 증거 능력 여부 판단

3. 배우자와 이혼 결심 이전에 상간녀에게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의뢰인의 뜻에 따라 맞춤형 소송 전략 수립

결과

상간녀는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배우자의 끊이지 않는 외도 행위에 지쳐 큰 상처와 고통을 받은 의뢰인의 어려운 결단에 의한 법적 조치 사례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직후부터 성매매 등으로 인해 의뢰인과 다툼이 심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혼인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서로에 대한 정조 의무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우리 민법의 여러 규정에도 나와있죠.

배우자가 내가 아닌 이성과 감정을 나누고 육체를 교감하는 행위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그 행위의 상대방 역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비록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우리 법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써 불법행위자에게 금전적으로 징벌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