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강제추행 고소, 억울하다면 

클럽 술집은 원래가 신체접촉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는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정말로 싫다는 사람에게 추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만지지 않았거나 당시에는 서로 좋아서 신체 접촉을 한 것인데 이후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 경우 고소당한 사람은 매우 당황스럽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하는 걸까요? 이유는 클럽과 술집이라는 장소적 특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클럽은 어둡고, 매우 시끄럽고, 사람이 많습니다. 게다가 춤이라도 추게 되면 신체 접촉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모르는 사람과 부지불식간에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실수로 접촉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소행인데 착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춤을 추다가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몸을 터치한 것일 뿐인데 상대방이 과도하게 반응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도 있고, 시비가 붙었는데 강제추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CCTV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어둡거나 화질이 나쁘거나 흐리거나 사각지대라면 CCTV가 존재해도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억울함을 소명하기가 한층 어려워지는데요.

한편, 술집은 앉아서 술을 먹는 곳이라서 클럽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술집 내부에서 이동하다가 마주친 여자가 갑자기 자신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졌다고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클럽에서의 추행과 비슷해집니다. 그러나 술집은 보통 함께 술 먹던 사람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술을 먹다보면 긴장이 풀리고 평소에 안하던 짓을 하기도 하고, 서먹서먹한 사이라도 스킨십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동의하에 신체접촉을 한 것인데 나중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가장 확실한 것은 CCTV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영상이 있다면 진위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영상이 없을 수도 있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린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술집에 가서 뒤늦게 합류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동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얼마 후 술자리를 파하고 자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직원이 의뢰인에게 할 얘기가 있다면서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만 남아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술이 더 들어가다 보니 의뢰인은 더욱 취했습니다. 그런데 마주보고 앉아있던 여자가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의뢰인의 허벅지를 만지고 얼굴을 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 있나 봐’ 또는 ‘그래도 내가 좀 괜찮나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여자의 머리통을 잡아서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입을 맞추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자가 반발을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여자의 행동이 모순된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옆에 와서 앉고 허벅지도 만지고 얼굴도 만졌는데, 내가 만지니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다?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착각에 빠지게 한 것이므로 장난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도 많이 취했고 여자가 와서 만지길래 호감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그에 상응하는 리액션을 한 것이다. 따라서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추행이 되려면 사회통념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욕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본질적입니다. 즉 싫다는 사람을 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호감을 보였으니까요. 싫다는 사람을 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클럽 강제추행으로 억울하신 분들은 24시 민경철 센터로 방문해보시고 수많은 성공사례 중에 자신의 사건을 추가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