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카톡스토킹 이런경우엔 무혐의?#카톡스토킹무혐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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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카톡스토킹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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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고소를 당하시어 방어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아래 칼럼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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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스토킹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실무 전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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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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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1:1 맞춤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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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지긋지긋한 카톡스토킹으로 고통받고 계신 의뢰인분을 도와 아래와 같이 엄격한 처벌을 이끌어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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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프로필로 프사, 상메로 소름 돋게 만드는 상황,

무시해도 계속 카톡을 보내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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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 보면 가해자들이 참으로 각양각색으로 의뢰인분들을 괴롭힌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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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카톡스토킹 고소가 단순히 여러 번 카톡을 보냈다고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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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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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경우 이 부분을 모르시어 피해를 입고 고소를 했지만, 가해자가 손쉽게 무혐의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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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뵐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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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 '이것'만 제대로 아셨더라면, 가해자를 응징하는 것은 물론 그에 합당한 처벌을 이끄실 수 있으셨을 텐데.. 하고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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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가해자를 처벌로 이끌 카톡스토킹 고소의 핵심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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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정리해두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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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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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스토킹

가해자를 응징하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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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상대를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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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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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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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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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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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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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사이버 스토킹으로 혐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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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할 때는 위 4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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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 요건이 관점에 따라 해석되는 부분에 있어 모호한 점이 있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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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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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가해자가 여러분께 사과를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카톡을 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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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스토킹이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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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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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카톡을 보낸 횟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은 어떠한지, 정확하게 사과를 받으려는 전후 과정이 어떠한지 등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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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 번 카톡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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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연속성의 횟수, 기간 등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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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 불안감 혹은 공포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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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직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지 않았기에 다른 혐의에 비해 판례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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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의뢰인분들의 모든 피해 상황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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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충분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속성,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 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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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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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상담해 보면 아무리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스토킹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분들의 스트레스는 상당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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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스토킹 고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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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 4가지를 의심할 여지없이 입증할 충분한 근거와 법리를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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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고소 자체가 처음이기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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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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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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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기에 권유 드리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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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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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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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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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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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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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