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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아프리카bj 악플 집단고소의 핵심은#악플집단고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등의 분야를 특화 해오고 있다 보니,

인터넷 방송, 유명 인플루언서, 비제이 등을 도와 정기 모니터링을 해드리며 고소로 처벌까지 깔끔하게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고소를 알아보고 계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방송 특성상 감내해야 할 부분은 있지만,

도를 넘어버린 악플러들로 인해 정신과까지 다니며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욕설도 말뿐만 아니라 글로 보고, 읽으면 그 상처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명 인플루언서, 비제이, 유튜버 등분들과 다수 계약을 하고 있기에 십분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플은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악플이라는 것에는 명확한 성립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아프리카TV 고소로 악플러를 응징하는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제대로 된 법으로 악플러를 응징하고 처벌과 그에 합당한 배상을 받아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프리카TV 고소

꼭 알아야 할 1가지

대량 고소, 악플 모니터링 정기 고소 등을 해드리고 있는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프리카TV 고소는 대표적으로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3가지를 기준으로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다만 단순히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고소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프리카TV 특성상 성적인 비하 발언, 외모 비하 등의 악플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통매음'으로 고소를 해볼 수 있는데요.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글, 사진, 그림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줬을 경우 처벌됩니다.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댓글을 달았을 경우 고소를 적용해 볼 수 있는 혐의인데요.

다만 이 부분은 예전에 통매음 고소가 인정되었으나, 최근 인터넷 댓글의 경우 실무적으로 통매음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는 요건이 존재하는데,

하급심 판례상 인터넷상에 누군가에 대해 댓글을 단 경우 그 상대방이 우연히 보지 않고는 발견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적 비하, 외모 비하 발언은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로 고소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해서 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경우 성립합니다.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경우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또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단순히 욕설, 비속어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그 기준을 적용하여 처벌할 것인지 이 부분이 법리적 쟁점에 해당하는데요.

예시로 과거 여성 연예인 수지에 대해 '국민호텔녀'라고 쓴 댓글에 대해서도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국민호텔녀라는 것이 성적 비하 발언에 해당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대법원에서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비하한 것으로 모욕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고소를 할 때는 욕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혐의와 그에 맞는 법리를 제시하여 고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로 의율이 되는 현재 실무적인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하급심 판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경멸적인 표현의 기준을 정확히 제안하고 처벌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아프리카TV 고소로 제대로 된 처벌 혹은 충분한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악플의 정도에 따라 정확한 혐의를 적용하고, 합당한 법리를 제시하여 제대로 된 고소로 상대를 응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고 고소하신다면,

적어도 상대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처벌을 피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아프리카TV 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내용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된 상담 한 번만 받아보신다면 악플러를 응징할 구체적인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풍부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분을 도와 대량 고소를 통해 3,000만 원의 합의금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처벌을 이끈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참고하신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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