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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오픈카톡고소 무혐의방어방법은?#오픈카톡고소무혐의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통매음,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사건을 1:1 책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계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별생각 없이..
성범죄라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대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오픈카톡 고소를 당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 처벌 수위

통신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 등을 전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생각보다 높은 처벌 수위 그리고 성범죄자 낙인..

만일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의 미래가 막막하기에 불안한 마음이 크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통매음 전담 로펌으로서 <오픈카톡 고소 무혐의로 방어하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저희가 카톡, 인터넷방송, 게임, SNS 등에서 무혐의를 이끈 전략을 상세히 담았으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오픈카톡 고소

'위법성 조각사유'

오픈카톡 특성상 익명에 가려진 채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보니,

사건을 살펴보면 대게 음란한 글, 사진, 영상 등을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기에 사실 혐의 자체를 막연하게 부인하기는 어려운데요.

실제로 실무상 대부분 내용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오고 간 경우가 많기에,

막연히 죄 자체를 부정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위법성 조각사유는 형식적으로 범죄 소취 요건을 성립하나 그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뜻합니다.

통매음 또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상대방의 동의 혹은 묵시적 승낙입니다.

통매음은 성범죄 중 하나로 아무리 범죄 소취 요건이 성립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에 대해 상대가 불쾌함을 느끼지 않고 즐겼다면 처벌 대상이 아닌데요.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만일 여러분이 음란한 사진 혹은 글 등을 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그 내용에 대해 맞장구쳐주거나, 평가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더하여 상대가 프로필 등에서 음란한 사진, 글 등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했다면 묵시적 승낙으로 볼 수도 있지요.

이처럼 오픈카톡 고소의 경우 사건을 상세히 살펴본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분명합니다.

실제로 이를 근거로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다수 존재하지요.

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오픈카톡 고소 당한 것에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조금은 이성적으로 현 상황을 법리적 관점에서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만 제대로 알아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전락하여 처벌받는 상황에 마주하진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단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성범죄자 낙인을 피할 구체적인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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