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 전과자 #벌금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75ff6b41b5b909cf626ca9-original.jpg&w=3840&q=7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이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아래 본문에 상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보호법이 방대하며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벌금형에도 차이가 나기에 본문에 정리해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
다만 본문을 읽기 전 1가지 아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 또한 실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더하여 상황에 따라 고소인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수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분야와 관련하여 방어뿐만 아니라 고소 대리까지 전해드리고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초범이기에 벌금형으로 끝나겠지' 이렇게 안주하시기보다는
무혐의로 대응할 방도가 없는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상황별 처벌 수위 <정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 인 정 보를 부당하게 수집, 이용, 제공하거나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벌금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의 없이 개 인 정 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한 경우
개 인 정 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건,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민 감 정 보 혹은 고유식별 정 보의 부당 처리
민감한 정 보나 고유식별 정 보를 적법한 근거 없이 처리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 인 정 보의 제3자 제공
개 인 정 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개 인 정 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정 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상황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되며 최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벌금형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더해진다면 수천만 원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지요.
그렇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무혐의를 이끌 핵심이 따로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을 특화하고 있는 로펌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많은 경우 고소를 당했으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특성 때문인데요.
여기서 개 인 정 보라는 것은 제3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개 인 정 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다른 부분과 결합할 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만 생각보다 정확하게 개 인 정 보를 특정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년생, 성을 제외한 이름을 유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위법 사항일까요?
실제로 저희가 고소 방어를 맡은 사건에서 이 부분이 법리적 쟁점에 해당하였는데요.
저희가 판례와 법리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년생, 성을 제외한 이름 2가지만으로 대상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부분이 위반에 해당하려면 '정확한 개 인 정 보'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저 두루뭉술한 일부 정보만으로 대상을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예시 이외에도 개 인 정 보를 다루는 주체가 누구인지 등에서도 쟁점이 있지요.
그러니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현 상황을 꼼꼼하게 '무혐의가 가능하진 않는지' 법리적 재검토를 진행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만 일반인 분들이 스스로 해당 분야를 검토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무혐의를 이끌 전략을 얻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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