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교특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안녕하세요. 종로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죄" 성공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님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황색신호에서 미리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를 위한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의 앞부분을 의뢰인님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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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님은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고인의 지위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물론 의뢰인님은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유족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 있고 최대한 도움을 주고 싶어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보험사를 통해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님은 나름의 억울한 부분이 있었지만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은 보험금 이상의 돈을 요구하였고, 형사합의는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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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 교차로 CCTV 영상을 계속해서 돌려보았습니다. 의뢰인님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은 있지만 그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재판일)에서는 재판부 앞에서 각 영상을 재생하며 구두 변론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변호인인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 이동규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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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