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ㅣ카찰죄]집행유예 방어

고석원 변호사

집행유예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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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늦은 밤 여성 사우나 탈의실 창문으로 통하는 통로에 침입하여 창문 틈 사이로 사우나 이용객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하여 건조물 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경찰 수사 및 검찰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진술 거부권, 유도심문 대응,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적극 조력

2.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원만한 합의 시도 및 형사 공탁 적극 활용

3. 과거 벌금형을 넘는 동종 및 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자기 범죄를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및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적극 제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방어

본 사건 의뢰인처럼 범죄 현장에서 발각되고 증거 마저 명확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로선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사안에 따라 무죄 목표가 아닌 형량의 종류와 크기를 줄이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 사건은 다행스럽게도 형사법 전문인 저희 율재의 노력이 빛을 발하여 의뢰인을 잘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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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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