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이혼, 배우자의 빚도 재산분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도박중독[ gambling disorder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도박으로 인해 심각한 손상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행위.

충동조절장애로 분류되며, 행동중독의 한 양상.

‘중독’은 누구라도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도박중독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접근성이 쉬운 온라인 도박까지 빠르게 확산하면서 그 범위도 다양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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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도박행위가 ‘단순한 재미, 오락’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문제는 도박중독입니다. 보통 마약이나 술에 중독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벗어나기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도박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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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도박에 빠진 사람은 ‘한 번만 더’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돈뿐만 아니라 빌릴 수 있는 돈까지 여기저기 끌어다 쓰게 되는데요. 결국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것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의 삶에도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수 없이 반복된 사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헛된 약속과 빚더미

이렇게 도박중독 배우자에게 시달려 부부간의 믿음이 깨져버렸다면 도박중독이혼은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박중독이혼은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칫 배우자의 빚까지 떠안은 채 혼인 관계를 종료하여 이혼 후의 삶이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반드시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확실한 전략을 세워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도박중독이혼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도박중독, 이혼사유가 될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로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도박중독이혼의 경우 도박에 빠진 배우자가 이혼을 끝까지 거부하거나 정상적인 대화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제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소송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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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박중독이혼은 단순히 배우자가 도박했다는 행위만으로는 이혼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도박’이 아닌 ‘중독’에 포커스를 두고, 부부 관계가 파탄되어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중대한 사유’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래 도박중독을 사유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도박중독이혼이 성립되는 요건​

1. 중독되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

2. 고액의 재산상 큰 피해를 입힌 경우

3. 중독에 대해 개선 의지가 없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

4. 도박중독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도박중독이혼 재산분할, 빚 떠안을 수도 있기에

도박중독이혼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재산분할 문제에서는 부부가 더욱 첨예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는 바로 도박중독배우자의 채무 때문인데요. 도박에 빠진 배우자의 경우 재산을 이미 탕진했거나 돈을 이곳저곳에서 빌리고 대출받아 빚더미에 앉았을 가능성이 클 거예요. 이에 상대 배우자는 '설마 배우자가 진 도박 빚을 내가 다 갚아야 해?'라는 생각에 이혼을 섣불리 결심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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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도 나누어야 하기때문에 도박에 빠진 배우자의 쾌락을 위해 사용된 빚을 갚아야 한다면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갚을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채무의 경우 일상의 가사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목적, 예를 들어 유흥비, 도박 등으로 사용하여 재산을 탕진했거나 빚을 졌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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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도박중독이혼 재산분할은 도박중독배우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도박을 지속했는지, 재산의 손실 정도, 그로 인해 가족이 입은 피해 등과 같은 유책 사유와 채무를 지게 된 경위, 그 사용처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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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박중독배우자가 재산을 모두 탕진해 재산분할 시 나눌 재산마저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배우자가 현재 재산을 도박에 모두 쓰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통해 재산을 보전할 수 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나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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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것을 위해 확신한 것을 기꺼이 거는 행위

도박중독!

행복해야 하는 결혼생활이 도박중독배우자로 인해 고통받는 나날만 계속된다면, 과연 혼인을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도박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병’입니다. 치료하고자 하는 절실한 결심이 없다면 결코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뢰인과 자녀들이 계속 고통스러운 생활을 견뎌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제는 도박중독이혼이라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결심의 곁에 법률사무소 화해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