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선고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녀가 갑자기 다치게 되면서 급하게 병원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하게 차를 주행하던 중, 의뢰인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가 차를 비켜주지 않자 몇 초간 클랙션을 울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은 차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클랙션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울렸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등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수시로 수사 진행 정도를 살피며 대응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각 절차에 맞는 철저한 조력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순간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각 절차마다 그에 맞는 주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고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 자녀의 사고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