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공소장 변경하여 선고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허리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수사단계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말았고,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이후에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의 상황 분석 후 최선의 진행 방향 설정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받게 되어 벌금 300만 원이 청구되었지만, 본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에 공소장 변경을 통해 범죄 사실을 새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

의뢰인의 혐의는 중대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 동종 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