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현행범이었으나 선고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후 귀가하던 중 생리현상으로 급하게 택시에서 내려 인근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이 때, 만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의 실수로 의뢰인의 하의가 더러워졌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하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이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 놀란 행인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연음란의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받게 되어 억울하고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았고 정식 의뢰를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의뢰인과 기본적인 상담을 통해 혐의 사실은 파악되었지만, 그때 당시 의뢰인의 정확한 상황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에서 빚어진 모습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피의자의 신분으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조사에 임해야 했었지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것을 방지하여 의뢰인에게 수사기관에서 진술 시 주의할 점을 안내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 목격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와 관련된 경우 합의 유무에 따라서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호 오해가 발생하면서 생긴 문제로 신고자와 의뢰인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본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했고 의뢰인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자책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 피해자가 목격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를 한 점,

▲ 피해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의 전후 사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노출 경위 및 시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정 등을 내세우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