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선고유예로 종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피해자가 두고 간 물건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점유이탈물횡령'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상황 체크

설령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더라도, 결국 곧바로 피해자의 물건을 돌려주지 못한 상황이라면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물건을 가져간 혐의를 인정하는바,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추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타인의 물건으로 어떠한 물질적, 재산적 이익을 보려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 방향을 잡아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사항 피드백 & 조사 동행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동기, 피해의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토대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진술의 일관성에 초점을 두고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곁에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의뢰인의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것은 맞지만,

▲ 의뢰인은 범행을 반성한 점

▲ 의뢰인은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진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