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고소장 받고 불기소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허락 없이 도용하거나 대신 서명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사문서위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명의를 도용한다고 해서 사문서위조 혹은 사문서위조 행사 등이 성립되지는 않는데요.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범행이 성립되는지, 그리고 사문서위조 고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문서위조 처벌 및 성립 기준

해당 범죄에서 문서란 권리 혹은 의무,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서명을 따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행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사문서에 해당하는 것은 계약서나 영수증, 비용 청구서, 졸업증명서, 차용증 등이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만드는 것만으로도 사문서위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했다면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범행이 성립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혹은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범행이 성립되며, 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작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서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제출하는 등의 행사를 했다면 사문서 위조행사죄가 성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고소장 대응 방안

만일 관련한 문제에 연루가 되었다면 빠르게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사문서위조의 경우 다른 범죄와 병과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가중처벌이 내려오게 되어 실형의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요. 우선 상대방의 사문서위조 고소장을 분석한 후 어떤 사유로 고소하게 되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

만일 상대방의 오해로 혹은 모함으로 사문서위조 고소장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주장을 분석하여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이에 반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문서를 살펴보고 해당 문서나 서명 등이 왜 위조사문서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반박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권한을 부여하여 대신 작성한 것임에도 이후 문제가 생기자,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며 떠넘기는 상황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두 사람이 나누었던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용, 계약서 등을 활용하여 정당하게 위임받아 작성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가능하면 빠르게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요. 경찰조사 과정에서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경우 불송치, 검찰조사 과정에서 혐의없음이 인정되면 불기소가 되어 법정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응에 나서보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

만일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무리해서 혐의를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적정한 수준의 피해보상을 해주면서 사과하고 용서를 받으면 이후 긍정적인 경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합의하는 것 외에도 긍정적으로 참작이 가능한 사유를 마련하여 선처 혹은 감형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나 범행동기, 전과의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연령이나 건강 상태,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성문이나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한 여러 가지 참작 사유를 마련해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Unsplash의Cytonn Photography)

사문서위조 불기소를 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고소인 B씨의 명의 및 서명을 위조하고 이렇게 작성된 서류를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권리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사문서위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고,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문제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당시 A씨와 B시가 부부였다는 점을 들었으며, B씨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판매를 통해 금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해 판매 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B씨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해당 사건이 재판까지 진행되는 일을 막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문서위조 고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하여 사건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물론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이 직접 나서서 대응하고 긍정적인 경과를 끌어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고소당하여 사문서위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경찰, 검찰 조사 대응은 물론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조사받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사건에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