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과정에서의 성폭행,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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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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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후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1차 고소, 2차 고소를 당하였는데, 범죄사실이 중하고 범죄 개수가 매우 많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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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영림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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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기소 범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기소 이후에는 증거기록을 검토한 후 자백, 합의 쪽으로 입장을 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계속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힘겹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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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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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이 중하고 범죄 개수가 매우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자백, 합의 쪽으로 입장을 정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형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7년을 구형하였으나, 다행히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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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당일 재판부도 '매우 고심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설명하는 등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는데, 다행히 1심 전략을 잘 세워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모든 소송이 원만히 마무리되어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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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중범죄로 고소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