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_아동학대 

얼마 전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고 서둘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다행히 며칠 만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8개월 넘게 마음졸였던 의뢰인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

1. 사건의 경위

​

수업 진행 중 아동에게 부득이한 상처가 발생하자, 학부모가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

2. 안영림 변호사의 조력

​

사건 초기에 찾아오셔서 증거 수집, 경찰 조사 대비 등 도움을 드렸으나, 경찰은 학부모와 일부 관련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안영림 변호사는 경찰서와 검찰청에 총 3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동석하여 혐의없음 사안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3. 사건의 결과

​

2024. 7. 26. 해당 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사님께서 굉장히 상세히 혐의없음 이유를 기재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무난히 항고 기각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

​

​​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면서 매번 느끼는 점들이 있습니다.

​

첫째는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다'입니다.

- 형사법의 대원칙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으로' 이지만, 경찰은 의심스러울 때는 고소인/신고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교사가 아동학대로 문제된 사안에서 '교육 활동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의 일을 모두 아동학대로 판단해 버린다면, 어떤 교사가 학교에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기는 쉽지 않다'입니다.

- 여러 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서 쟁점 및 법리에 대한 어필을 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변호인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한다면, 결과를 담보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

그래서, 저의 결론은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를 추천드립니다.'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해 주실 경우 이 사건처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지만, 뒤늦게 의뢰해 주실 경우 증거나 사건이 이미 훼손될 대로 훼손되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