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 공갈] 소년보호사건 성공 조치 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과 공갈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사건인데, 소년보호처분(1, 2, 3, 5호)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6주 동안 서둘러 피해자와 합의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예상했던 처분보다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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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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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과 공갈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1회 심리기일에 참석하였다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결정된 뒤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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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영림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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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만 쓰면 쉽게 마무리될거라는 경찰관의 말만 믿고 아무런 대비 없이 심리기일에 갔다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안영림 변호사는 기록 복사 신청을 통해 피해자 변호사의 연락처를 파악한 뒤 합의를 시도하였고,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접견을 가서 보호소년을 상대로 사실관계 파악, 주의사항 전달, 반성문 작성방법 전달 등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서둘러 피해자와 합의한 뒤 합의서, 반성문 등 관련 양형 자료를 포함한 보조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2회 심리기일에 보호소년과 같이 출석하여 보호소년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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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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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공갈 등 사안이 중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심리 단계에서 보인 각종 노력과 다짐 등을 감안하여 낮은 처분인 1, 2, 3, 5호 처분을 결정하였고, 보호소년과 부모님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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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판사의 재량의 폭넓게 인정되므로, 판사의 성향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사의 성향을 잘 파악하여 대응한 결과, 미성년자 성범죄 및 이를 수단으로 한 공갈 사건임에도 1, 2, 3, 5호 처분이 결정되어 보호소년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입건된 경우 경찰관의 말만 믿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부디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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