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_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사안이 가볍지 않아 경찰이 피의자 2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1차적으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시 입회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사가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였고, 이후 모두 구공판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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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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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검사가 경찰의 구속영장은 기각하였으나, 사안이 가볍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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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영림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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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단계에서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하는 등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범행 경위, 양형자료 등을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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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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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 및 재판 단계에서 꾸준히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손상된 공용물건 변제, 경찰 공무원들을 위한 공탁 등 양형자료 준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경찰이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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