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임대인 사망/허그/보증금반환) 

안녕하십니까,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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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임대인 사망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대응해나가다보면 반드시 하루 하루 더 나아질 것입니다.

부디 너무 힘들지 않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관련한 정보를 정리하여 전해드립니다.

전세사기, 임대인 사망

- 신청 후 6개월만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된 사례

• 사안의 쟁점

• 본 사건의 의뢰인 님은 기존에 법률사무소 이채에서 진행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사례를 보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 본인도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계약 해지 절차를 맡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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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 전략

• 주택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갱신 거절의사 표시의 상대방 확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처럼 임차인인 의뢰인 님의 임대차계약 종료에 필요한 긴급한 사정을 소명하여 상속재산관리인선임을 빠르게 하여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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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법률사무소 이채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으로부터 6개월이라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 님은 곧바로 해당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정명화 소개]

경력

前 법무법인 국제

前 법률사무소 교우

前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現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現 대법원 국선변호사

現 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변호사

現 국방부(군범죄) 국선변호사

現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現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법률자문위원

前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자문변호사

現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전문위원

現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전문 위원

現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외부전문위원 및 조사위원

現 젠더리더십트레이닝센터 자문변호사

現 대한장애인스키협회 법제상벌위원회 위원

現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위원

現 해양경찰청 양성평등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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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 학교,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 자문업무

• 민사, 형사소송 및 자문업무

•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 등 민형사 대응 및 노동위원회 진정

• 이혼, 상속, 재산분할, 위자료 등 가사소송

• 기관, 기업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