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승소사례] 인권침해 재결취소 소송 방어 

안녕하십니까,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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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행정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 진정인은 인권 침해의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나 진정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자, 진정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 행정심판에서도 진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진정인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 전략

• 법률사무소 이채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반박하며, 인권 침해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더불어 설사 진정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하다 할지라도, 이는 인권 침해에는 이르지 않음을 관련 판결례 등을 통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법률사무소 이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진정인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