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상담글

Question

최초 할아버지가 전세 계약을 한 후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전입신고만 한후 돌아가셧습니다.
계약이 오래되어 확정일자가 없고  집주인이 여러번 바뀌고
국세청 압류가된 상태입니다. 할머니가 최근까지 거주하셧고, 지금까지 집주인은 잠수한 상태로 돌아가셨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현제 집주인 번호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해결해야되는데 방법을 몰라 자문드립니다.

이희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할아버지의 상속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속인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할머니말고도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신현돈 변호사 · Accepted Answer

할아버지의 임차권은 할머니를 거쳐 할머니의
상속인이 상속합니다.
임차권은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된다면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체납세금 및 선순위 근저당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를 거쳐 임차권을 상속한 사실을 증명하여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금액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임차인이 할아버지였으므로 할아버지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되었을 것이고(어느 한 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공동상속인 중에서 1명이 할머니였을 것이므로 할머니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를 또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관계 검토결과 공동상속인들이 해당 보증금채권을 누가 상속받을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동상속인들 중 1명이나 각 지분비율대로 상속받기로 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 사무소 중경 이희우 변호사입니다.

망자의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 됩니다.  현재 조부께서 사망한 뒤 할머니가 상속받은 임차권은 할머니의 상속인에계 승계 되었을 것 입니다.

따라서 할머님의 상속인이 현재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신청이나 사무실에 방문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할아버지 상속인들이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 경매신청할지는 권리분석 필요합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