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처분 취소 소송] 방어 성공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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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일반 회사 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위자에게 징계 등 인사조치, 교육 수강 명령/권고 등을 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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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행위자로서 처분을 받으신 분들께서 이러한 성희롱 결정에 대해 소송을 통해 불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 과정에서 행위자의 성희롱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여 소취하를 통해 빠른 종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성희롱을 인정하여 교육 수강 권고를 받은 행위자가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성공적인 방어로 행위자로 하여금 소취하하게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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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처분 취소 소송 - 사실 관계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피해자(여성)과 행위자(남성)은 직장 내 부하직원과 상사 관계였습니다.

• 행위자는 피해자와 단둘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언어적 성희롱 및 신체적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성희롱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 님께서는 관할 기관으로서 이를 인정하여 행위자에게 성희롱을 이유로 한 교육 수강 권고를 하였습니다.

• 그러자 행위자는 성희롱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 님께 성희롱 처분(권고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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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처분 취소 소송 - 변호 전략

• 이채는 의뢰인 님께서 성희롱 인정 당시 근거로 삼았던 사실을 다시금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을 상세히 분석하여 그 신빙성을 입증하였습니다.

• 또한 이채는 사건 당시의 CCTV를 초단위로 분석하여 신체적 성희롱의 경위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대한 증빙자료를 만들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채는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 등 성희롱 인정에 불리한 사정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 등을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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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처분 취소 소송 - 처분 결과

• 이러한 변론이 진행된 변론기일 이후, 행위자는 소송을 지속할 실익이 없음을 인정하여 자의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 의뢰인 님께서는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어 다시 일상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