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누명 벗은 피고인, 무죄판결 사례 







형사사건을 법원에서 다투어서 완전한 무죄 판결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형사법 전문가인 경찰과 검찰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의 수사를 하여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혹 수사기관의 성급한 수사와 피고인이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해 재판까지 오게 된 경우가 종종 있고, 이때 변호인의 역할은 더욱더 빛이 납니다.

이번에 제가 변호를 하여 무죄를 판결 받은 사건이 바로 수사기관의 성급한 수사로 피고인이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대한민국에 귀하를 한 베트남 국적의 보험설계사였는데, 억울하게 보험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보험 사기에 가담한 적이 없었기에 경찰의 참고인 수사에 홀로 임하였으나, 경찰의 유도 질문과 경험 없는 피고인의 부족한 대응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경찰이 피고인의 모든 사정을 잘 헤아려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형사 범죄를 입증하는 기관이므로 피고인의 사정보다는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인력의 한계 등등으로 피고인의 입장을 헤아리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더욱 부각시켜 사건화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보험 사기의 고의와 방조행위가 없었다는 점, 상 피고인의 범죄에 가담할 하등의 이유와 사정이 없었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상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경찰 수사 조서의 증거능력을 탄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은 위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경찰 수사를 앞두신 분들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꼭 한번 받으시고, 만약 약간의 위험요소라도 있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는데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였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