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혐의에서 허위 신고자 처벌까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무혐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성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평생에 걸친 낙인이 따라붙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강력한 증거로 취급됩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라도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변호인인 제가 보기에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성범죄는 주로 당사자들만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목격자도 없고 물적 증거도 남기 어렵습니다.

결국 고소인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현실적으로 고소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으면 그 진술이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처음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왜 거짓말을 하겠느냐'는 입장이었습니다. 역으로 우리가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신고인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먼저 합의금을 요구해왔습니다. 말투와 태도를 보니 금전을 노리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합의금을 노린 계획된 범행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신고인이 남성과 공모하여 허위 진술을 할 금전적 동기가 명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적극 살펴볼 것을 주장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대질신문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대질신문은 2차 피해 우려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먼저 대질신문을 요청한 것은 의뢰인의 결백에 대한 확신을 수사기관에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고인 측의 거짓을 드러낼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인과 남성이 주고받은 통신 기록을 제출받도록 요청했습니다. 우발적 상황이라면 그러한 기록이 없을 것이고, 계획된 범행이라면 사전 공모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처음에는 통신자료 제출 요청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신고인 측에서도 통신자료 제출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는 몇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통신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나아가 신고인 측이 해당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삭제했다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 통신사와 플랫폼 업체에 직접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것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증거가 나오기를 원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증거가 나올까 봐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신고인 측에 상당한 압박이었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신고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통신기록 제출을 압박하자, 신고인은 추가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남자친구라고 주장한 남성은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결백한 사람이라면 당당히 조사에 응했을 것이나, 그들의 태도는 오히려 숨길 것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사관은 점차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사전 공모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속적인 조사 끝에 상대방들은 허위 신고였음을 자백했습니다. 신고인과 남성은 피해자를 유인한 후 성추행을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내는 수법을 반복해왔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허위로 피해를 주장했던 신고인과 폭행·협박을 가한 남성은 공갈미수, 공동폭행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만약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고소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전과자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는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성범죄 사건 전문변호사인 남천우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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