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익명 계정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특정 후 실형까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전자책과 온라인 강의를 기획하고, 크라우드펀딩에서 큰 호응을 얻어 손꼽히는 규모의 펀딩에 성공한 창작자였습니다. 프로젝트 만족도 평가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SNS 스레드(Threads)에서 익명 계정을 쓰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지목하며, "실제로는 해당 기술로 수익을 낸 적이 없으면서 허위로 펀딩에 성공했다", "펀딩에 성공하려고 프로젝트 명칭을 붙였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지웠다"는 취지의 글을 반복해서 올렸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을 '사기꾼' 등으로 부르며 모욕하는 글까지 게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명예와 신뢰가 직접 훼손되는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 형사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온라인 비방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이 사건에는 세 가지 벽이 있었습니다.

첫째, 글을 올린 계정이 익명이어서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부터 밝혀야 했습니다. 둘째, 상대방은 의뢰인을 실명이 아니라 약칭·암시로 지목했기 때문에, 그 글이 의뢰인을 가리킨다는 점(피해자의 특정)이 다투어질 수 있었습니다. 셋째, 문제 된 표현 중 일부는 직접적인 단정이 아니라 우회적·간접적 표현이어서, 그것이 처벌 대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일부 게시글을 삭제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의 특정, 허위사실의 입증, 피해자 특정성과 표현의 성격이라는 세 축을 자료로 메우기로 했습니다.

3. 유죄 판결을 이끈 세 가지 고소 전략

① 익명 계정의 실제 작성자를 특정 : 문제의 계정은 실명을 드러내지 않은 익명 계정이었습니다. 저희는 계정에 연결된 외부 링크와 프로필,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다른 채널의 소개 내용, 그리고 과거 그와 거래·근무했던 사람의 공개 진술 등을 교차 확인하여, 익명 계정과 여러 부계정이 모두 동일인이며 그가 누구인지를 특정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고소 단계에서 미리 좁혀 두었기 때문에, 수사도 그 사람을 향해 곧장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② "명칭을 붙였다 지웠다"는 핵심 허위사실을 객관 자료로 반박 : 상대방 주장의 핵심은, 의뢰인이 펀딩에 성공하려고 프로젝트 명칭에 특정 문구를 붙여 과장 광고를 하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그 문구를 지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을 '허위광고로 후원자를 속인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사실의 적시였습니다.

저희는 이 적시가 객관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플랫폼의 운영 방식으로 증명했습니다. 해당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프로젝트를 개설하면 운영자가 명칭 등을 임의로 바꿀 수 없고, 관리자 승인 아래 정해진 횟수만 수정이 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수정 한도를 이미 다른 항목을 고치는 데 모두 사용한 상태였고, 관련 이메일 회신과 첨부파일이 그 이력을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프로젝트 명칭을 바꾸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으므로, "명칭을 붙였다 지웠다"는 상대방의 적시는 명백한 허위였습니다.

③ 약칭·우회 표현도 명예훼손·모욕이 된다는 점을 법리로 정리 : 상대방은 의뢰인을 약칭으로만 지목하거나 간접적으로 비꼬는 방식을 섞어 책임을 피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피해자 특정성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을 겨냥한 글을 반복해 왔고 문제 된 게시글 아래에 의뢰인의 글을 캡처해 붙여 둔 점 등을 들어, 약칭만으로도 그 글이 의뢰인을 가리킨다는 점이 분명함을 정리했습니다. 표현의 성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는 직접적 표현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우회적 표현이라도 전체 취지상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부끄러웠는지 명칭을 내렸다"는 식의 우회적 표현도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을 논증했습니다. 아울러 '사기꾼' 등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은 사실의 적시를 넘어 모욕에 해당함을 짚었습니다.

4. 결과

수사와 재판을 거쳐, 가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이 사건과 별도로 다수의 투자·강의 사기 범행도 함께 기소되어 있었는데,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보아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양형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하여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사회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온라인 비방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실형의 근거가 되는 범죄로 평가된 것입니다.

5. 이 사건의 시사점

이 사건은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대응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지점을 보여 줍니다.

첫째, 익명 계정이라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에 남은 흔적과 주변 자료를 모으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고, 그 작업을 고소 단계에서 해 두면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둘째, 명예훼손은 직접적인 단정뿐 아니라 우회적·간접적 표현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지"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두었더라도, 글 전체의 취지가 특정인을 허위 사실로 깎아내리는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약칭·이니셜로 지목한 경우에도 맥락상 피해자가 특정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핵심은 '허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처럼 플랫폼의 운영 방식이나 기록으로 상대방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보이면, 다툼의 무게중심이 단숨에 옮겨집니다.

온라인 비방은 시간이 지날수록 게시글이 삭제·수정되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문제 되는 글과 그 맥락, 작성자를 가리키는 단서는 발견 즉시 캡처하고 링크와 시각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비슷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