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익명 계정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특정 후 실형까지 

스레드(Threads) 익명 계정에게 반복적 비방을 당한 의뢰인이 작성자를 특정하여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 후 실형까지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생성형 AI 툴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방법을 담은 전자책과 강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은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스레드에서 의뢰인을 겨냥한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에는 의뢰인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허위 광고를 했다는 내용, 의뢰인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내용 등 의뢰인의 업무 능력과 자격,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래처, 수강생, 지인에게 일일이 해명해야 했고, 상담 문의가 줄거나 취소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작성자가 익명 계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스레드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해자 특정을 위한 수사 협조에 소극적인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문제 게시글뿐 아니라, 해당 계정의 전체 활동 이력과 댓글, 말투, 반복되는 표현 방식을 검토했습니다. 피고소인 계정은 의뢰인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특정 강의·교육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깎아내린 뒤 특정 강의를 대안처럼 제시하고, 유사한 표현과 문장 패턴을 지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다른 활동 정보를 통해 해당 스레드 계정의 운영자가 특정 강의·교육 콘텐츠의 운영자와 동일인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운영 안내, 신청 방식, 고지 내용, 사업자 정보 등으로 연결되는 자료들이 있었고, 계정의 활동 방식과 표현 습관도 이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비방 게시글의 핵심 표현, 반복되는 간접 홍보 문구, 계정 활동 패턴, 콘텐츠 운영 주체로 연결되는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하고, 피고소인이 익명 계정 뒤에 숨어 의뢰인을 비방하면서 자신의 강의를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소인을 특정했고, 피고소인은 익명의 뒤에 숨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사기 혐의까지 드러나 사건이 병합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한번 퍼진 글은 삭제 후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대응을 미룰수록 피해 범위는 넓어지고 증거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도 처음에는 섣불리 대응했다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아닐지 망설였지만,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으로 결국 피고소인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