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명예훼손, 공갈 피해, 형사처벌부터 민사소송 승소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합의금을 요구받고 허위사실을 유포당한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여 형사처벌 및 민사 위자료 청구 승소를 받게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바이럴 마케팅 관련 오픈 채팅방에서 활동하던 중, 과거 계정 판매업자에게 속아 해킹된 계정을 모르고 구매하여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 사실을 빌미로 의뢰인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지인 변호사를 통해 고발를 진행할 것이라며 압박했습니다. 의뢰인이 합의금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소인은 오픈채팅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방은 바이럴 마케터와 광고 의뢰인 250명 이상이 활동하는 공간이었고, 의뢰인의 거래처와 업계 관계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이름 초성과 계좌번호를 올리며 "해킹 계정인 줄 알면서도 계속 구매해서 사용해왔다", "지금도 해킹 계정으로 의뢰를 받아 작업 중이다", "이 방에서 거래하시는 분들, 문제될 수 있으니 맡기지 마세요"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의뢰인이 고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는 취지였습니다. 피해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일을 맡겼던 거래처 직원들, 의뢰인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아는 지인들이 잇따라 연락해왔습니다. 업계에서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두 가지 혐의로 구성했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며 고소를 빌미로 협박한 행위는 공갈미수, 오픈채팅방에서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입니다.

오픈채팅방은 익명 공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여부가 명예훼손 성립의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이름 초성과 계좌번호를 직접 공개했습니다. 그 방에는 의뢰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를 이미 알고 있는 거래처와 지인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거래처 직원들이 의뢰인에게 연락해왔고, 이는 피고소인이 "누구를 말하는지"를 바로 알아봤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익명 공간이라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명예훼손은 성립합니다.

저는 카카오톡 메시지, 채팅방 게시글, 거래처 제보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소인이 고소를 빌미로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오픈 채팅방에서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노출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어 피고소인은 공갈미수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어 승소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한번 퍼진 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업계에서 쌓아온 신뢰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고, 한번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해명은 피해자의 몫이 됩니다. 의뢰인도 거래처에 일일이 설명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소모는 금전적 피해 못지않았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즉시 대응해야 피해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