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물건을 고의로 절취하여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당시 상황 분석 및 전략 구축
절도는 재범 이력에 따라 형이 가중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단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개선의 의지가 있음을 피력하며 최대한 처분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점과, 동종 누범임을 시인하며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에 임할 의지를 바탕으로 이후 변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의뢰인의 경우, 과거 동종 이력이 있으므로 더욱 무거운 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경찰조사의 중요성을 안내하며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전달하였고, 최대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 옆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절도 행위는 사실이나,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반환하며 진심으로 사죄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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