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징역형 아닌 선고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피해자를 추행해 ＇군인등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분에 따라 무거운 처분이 예상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법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고, 사건 당시 당사자 간 오해가 있었을 뿐 추행의 목적과 계획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확한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고, 그에 따른 추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동행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협박과 폭행 등에 따른 추행뿐만 아니라,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로 성적인 자극, 흥분 등을 얻고자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전달하였고,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는 반성문을 전달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