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군인인 의뢰인은 함께 복무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 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하였고, 최대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동행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를 일으켰다면 군형법에 따라 더욱 높은 형량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추행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판결에 큰 영향을 주는 경찰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였으며, 의뢰인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범행의 방식에 따라 엄벌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