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사실 있지만 선고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촬영물등이용협박＇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추후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혐의 여부를 파악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인정하는바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그에 따른 유리한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와 공판 준비 및 동행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피의자 신분이라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되 최대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는 물론 공판 전,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전달하였고,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와 공판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을 약속한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촬영물을 타인에게 배포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