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직장명예훼손 성립안되는 상황은? #직장명예훼손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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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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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명예훼손을 특화 해오며 지금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까지 성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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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자취를 남기며 직장명예훼손 사건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이끌어온 것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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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1,2심 실형이 나온 사건은 대법원 무죄로 만드는 등 괄목할 만한 사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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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명예훼손을 경험하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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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화도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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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참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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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친한 사람과 1:1로 사소한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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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까지 형사 처벌이 된다면 너무나 억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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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답변부터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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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화도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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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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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이를 근거로 명예훼손 방어를 성공한 적도, 오히려 입증하여 고소를 성공한 적도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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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리적 쟁점에 해당하기에, '상황과 관점'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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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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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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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명예훼손

1:1 대화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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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날들을 이겨내고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동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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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의 사담을 나눈 것 또한 직장 생활을 버티는 힘인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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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사담 속에 있던 내용들이 직장명예훼손으로 고소된다면 억울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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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면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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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은 명예훼손 성립 요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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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정 개인 혹은 소수인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혹은 유포될 개연성이 입증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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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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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1:1 대화였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 혹은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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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유포 혹은 전파될 가능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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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쟁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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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건을 해결했던 사례를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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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혹은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관계성"을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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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분은 상사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공유할 만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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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은 오직 1:1 대화방에서만 이루어졌으며 한 사람이 하소연하면 한 사람이 동조하는 방식으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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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혹은 전파 가능성이라는 것은 명확한 증거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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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위와 같이 대화자와의 관계, 상황, 대화 내용 등을 근거하여 유포 혹은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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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이해를 돕기 위해, 또 다른 직장명예훼손 사건에서 전파 가능성을 부정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전략을 담은 사례를 아래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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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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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화에서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부정하여 무혐의를 만들어내는지 그 핵심을 모두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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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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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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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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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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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 강요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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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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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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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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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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