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직장내모욕죄 처벌받게하는 핵심#직장내모욕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dd6514681d9182a5be5702-original.jpg&w=3840&q=75)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잠도 안 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지옥 같은 상황에서 직장내 모욕죄를 검색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한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당함.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잠도 못 자는 상황.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기에 모욕죄 고소에 대해 알아보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모욕죄 전담 로펌으로서 그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실제 직장에서 발생한 폭언으로 고소를 진행하셨으나 무혐의가 나와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을 도와,
이의신청 끝에 벌금형으로 상대를 처벌시킨 노하우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직장내 모욕죄
이의신청 끝에 처벌한 노하우
저희가 직장에서 발생한 모욕죄 사건에서 처벌까지 이끌 수 있었던 핵심은 바로,
"공연성"에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공연성 3가지가 모두 성립해야 하는데요.
대게 직장 내 사건에서는 특정성과 모욕적인 표현에서 반박할 여지가 크게 없습니다.
특정성은 신상정보 등을 포함하여 제3자 입장에서 지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것이고,
모욕적인 표현은 비속어, 욕설 등을 포함하여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언행일 경우 성립합니다.
때문에 직장내 모욕죄 사건에서는 위 2가지 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대나 수사관 쪽에서 크게 반박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공연성'에서
무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직장이라는 공간이 대게 여러 사람이 상주해있기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무혐의가 인정되는지'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 의뢰인분의 사건을 토대로 설명드리자면, 이와 같습니다.
우선 저희 의뢰인분은 "바닥 인생"이라는 경멸적인 표현을 당시 인포데스크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들어 피해를 입으셨는데요.
그런데 수사관은 직장내 사건은 사사로운 사건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물론,
같이 있었던 동료 직원들이 회사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갈등을 조장할 경우 해고 가능성이 높기에 '전파 가능성'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파 가능성이란, 특정 발언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시 회사 직원들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저희가 모욕죄 사건을 셀 수도 없이 해왔으나 이러한 수사관의 해괴한 논리에 무척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수사관들의 태도가 부지기수인데요.
그리하여 저희는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판례를 통해 다시 교육하는 것을 시작으로,
동료 직원들이 같이 오래 근무하였다 해도 의뢰인 분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으므로,
'특수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뢰인 분과 사이가 좋지 않은 적대관계에서 전파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는 벌금형으로 기소되어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 전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저희 의뢰인 분과 같은 사건이 부지기수입니다.
특히나 직장내 모욕죄 사건은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경찰 집단에서는 더더욱 사사로운 사건이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저희 의뢰인 분과같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통해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법리와 처분은 명확하게 잘못된 처분입니다.
대게 직장내 모욕죄 사건은 '공연성, 전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부정당해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정확한 법리와 판례를 근거하여 혐의를 입증하여 상대를 처벌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혐의만 입증할 수 있다면,
벌금형으로 인해 전과자라는 처벌은 물론이고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정신적 피해 배상까지 요구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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