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롤 채팅 고소 전 꼭 봐야할 글 #롤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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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롤 채팅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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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희롱을 담은 메시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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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에 기분 좋게 한 게임으로 상처만 남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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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롤 채팅 고소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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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통매음 전담 로펌으로서 고소 가능 여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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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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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202년 이후 판례의 경향이 크게 바뀌면서 패드립과 같은 성적인 발언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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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롤 통매음 사건에서 대다수가 무혐의 처분이 나는 것이 현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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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히 게임에서 일어난 패드립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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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요건을 일목요연하게 주장한다면 충분히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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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는 저희가 고소 대리를 통해 통매음 처벌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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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그 부분이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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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본문에서 롤 채팅 고소 핵심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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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 고소?

통매음의 핵심 1가지

대게 롤 채팅으로 고소를 알아보는 경우 '통매음'이라는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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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통신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 등을 전달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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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기를 지칭하는 등의 성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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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그 표현이 약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는 의율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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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우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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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일 이 내용이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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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통매음은 성범죄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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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실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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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게임에서 일어난 단순한 욕설 가지고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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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임에서 일어난 모든 경우의 통매음 사건이 처벌 대상이 아닌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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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상대가 모욕적인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했을지라도, 성범죄 특성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충분히 처벌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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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여성인지

- 성기를 직접적으로 지칭했는지

- 이전 말다툼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희롱한 것인지

- 그 횟수는 어떠한지

- 부모님의 희롱도 포함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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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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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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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통신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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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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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수사기관 처분, 하급심 판례가 통일되지 않고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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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롤 채팅 고소 사건이라도 어떤 사건은 처벌이 이루어지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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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은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것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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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 서로 모순되는 결론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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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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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중 하나인 통매음의 특성을 충분히 입증하여 상대를 처벌하고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도 받아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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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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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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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준비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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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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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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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주장해 볼 최선의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리는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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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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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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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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