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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지식재산권]음악저작권 무혐의 방어 노하우는?#음악저작권

김수열 변호사

음악저작권 고소를 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마음이 크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는 로펌으로서

음악저작권 무혐의 방어 노하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여러분과 같은 상황의 의뢰인분을 도와 저작권법 위반 무혐의를 만들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수천만 원 이상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제대로 된 방어로 최소한의 피해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악저작권

무혐의 방어의 핵심 <대공개>

저작권이라는 것은 창작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말 그대로 타인의 저작물의 권리를 동의 없이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침해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저작권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만들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구체적인 성립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음악저작권 고소를 당했더라도 여러분이 현재 100%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여러분과 같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시면 확인하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립요건 4가지를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작물일 것,

3) 위반 행위가 존재할 것,

4) 저작권법 위반의 예외 사유인 공정 이용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 4가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대게 단순히 음악을 사용했다는 것을 그거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각보다 사건을 살펴보면 위 4가지가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아래 3가지조차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태반이지요.

- 실제로 해당 음악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 그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 저작권 위반 행위가 명확한 지

등..

다만 문제는 저작권법 위반은 단순히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침해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오늘 전해드린 4가지를 현 상황에 대입하여 살펴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고 대응하신다면,

적어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천만 원 이상의 배상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사안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존재하겠지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을 제안 드리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리는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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