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마약 사기 감형 받는 노하우는? #마약사기감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8d8229846058e35f88455-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사이버 범죄 사건을 책임 변호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사기와 마약 범죄가 사이버로 편입됨에 따라 마약 사기를 모두 저지른 상담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또한 마약 유통 및 판매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까지 저지른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사기 사건과 마약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로펌으로서 오늘 이 글에서는 < 마약 사기 감형 받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 뉴로이어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카톡 후기 >
저희가 도움을 드린 사이버 범죄 사건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마약 사기 사건이 급증하며, 청소년들까지 가담하고 있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형사 입건되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저희가 전해드릴 감형 노하우를 반드시 숙지하시어,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최대 사형까지 구형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약 사기
감형의 핵심 노하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마약 혐의 1개만으로도 현재 사형이 구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 적발이 아닌, 제조 및 유통을 했다면 말이지요.
검찰에서는 마약을 뿌리 뽑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판매했을 경우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기 행위까지 더해졌다면 사실상 징역형을 확정입니다.
다만 아무리 징역형이 확정인 상황이라도, 어떻게든 감형을 받으셔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1년, 2년이 중요한 시점이기에
이렇게 교도소에 수감되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실 수는 없으실 테지요.
이런 분들을 위해 감형을 받아내는 핵심 1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재검토하세요.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될 경우 마약의 종류, 범행 전후의 경위, 중독성, 상습성, 판매 대상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마약류의 불법 제조, 수입, 수출, 매매 등에 따른 처벌 수위
불법 제조, 수입, 수출, 매매할 경우
사형,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
소지, 소유, 운반, 보관,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재배, 제조, 수입, 수술, 매매 등 취급 마약류에 따른 처벌 수위
대마초
사형, 무기징역형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
향정신성의약품
사형, 무기징역형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
사실 여기서 향정신성의약품 분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 또한 피해 금액 등에 따라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 처벌
피해액 5억 원 이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피해액 50억 원 이상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
이처럼 처벌 수위의 간극이 상당하지요.
때문에 감형을 위한 첫걸음은 모든 상황은 재검토하여 '가장 적은 처벌 수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장 엄격한 대응을 위해, 모든 상황은 최악의 경우로 두고 처벌 수위를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최대치의 감형을 바라신다면,
모든 상황을 재검토하여 가장 적은 처벌 수위로 적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난다면 그 후, 여러분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를 위해 저희가 감형을 이끌 때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인 샘플 의견서인 만큼, 이를 살펴보신다면 어떻게 감형을 주장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약 사기 감형 받는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감형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주장해 볼 최선의 감형 전략을 얻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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