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 데이트폭력 나체사진 유포협박 고소대리 구공판기소 성공 

전남자친구 데이트폭력 나체사진 유포협박 고소대리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이용 협박), 상해, 폭행

구공판기소 성공!

의뢰인은 피의자(전남자친구)와 교제할 당시 잦은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선뜻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피의자와 결별한 의뢰인은 깊은 고민 끝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수사의 진행이 더디어 법무법인 대환(법률사무소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시간이 지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져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고, 진술에만 의존해야 했으며,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불명확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밝히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법률사무소 대환)은 먼저 의뢰인과 장시간 상담하며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특정하였고 협박 부분을 성폭법처벌법위반(촬영물이용 협박)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대질조사에 참여하여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여 여러 개의 범죄사실을 고소하는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이용 협박), 상해, 폭행 3가지 범죄에 대하여 구공판 기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