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공무원징계]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란? 

1.품위유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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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또는 공무원의 징계의 사유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추상적인 개념이라 언뜻 들었을 때는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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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법원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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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무원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군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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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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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은 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유형화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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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음주운전, 명정추태(음주 후 소란), 도박,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가혹행위, 불륜행위 등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범죄행위 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행위

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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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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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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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가 아니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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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A가 같은 부대 여군 대위 B에게 손을 잡자는 태도를 취하고,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라고 말한 사례(춘천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합46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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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군 장교 A가 술이 만취한 상태로 여성 장교 B에게 "보고 싶다" "장기 선발이 되지 않으니 도와주겠다" 는 등의 내용으로 2시간 동안 19차례 통화하거나 통화 시도한 사례(청주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구합52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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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무원 A가 후배에게 선물을 요구하는 말, 사적 지시를 하고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2구합710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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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군 A가 6개월 동안 상급자인 유부남 상사와 288회 전화통화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8구합205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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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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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반대로, 이러한 사례가 아니라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이런 일이 없는게 최선이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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