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임용시 정신과 진료기록 불이익 있나요?

Question

학부 졸업 후 학사장교로 복무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업군인을 지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장교로 병역을 수행하는 것을 바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부 1학년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이 점이 장교 임용에 영향을 미치나요?  3개월 정도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한 상태입니다. 이 점이 장교 임용 시 신원조사를 통해 드러나게 되나요? 만약 드러난다면 선발에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김상배 변호사 · Answer

1. 국가공무원 가운데 군인의 임용 등 인사에  대해서는 군인사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인사법 제10조에서는 장교, 준사관 등의 임용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외국인,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자, 파산자 등등을 장교 등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장교로 임용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정신과 치료전력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계시지만, 공무원의 임용과정에서도 단순히 병력, 치료전력만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만약(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일정한 질환의 치료전력을 이유로 임용이 거부된다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합니다.

4.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 연락을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