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자퇴자 현역병 복무기간

1. 사관학교 생도로 재학중 퇴교자들의 군복무기간 산입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2017. 11. 23.부터 '군사훈련기간 산입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위 기준 자체가 정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과 같이 병역법시행령 제30조 제7항에서는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군사훈련산입기준에서는 교육기간 전체를 산입하기 보다는 군사훈련의 내용과 시간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산입 또는 불산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국방부와 해당 사관학교장에게 퇴교자의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하여 개선권고를 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사관학교에서의 교육기간에 대하여 해당 사관학교에서 산정한 복무기간이 위 병역법 시행령의 취지에 어긋나고 또 불산입한 경위나 방법, 결과가 합리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 시정을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산입, 불산입에 대한 판단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추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