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수거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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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검사측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최장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의 미필적 고의도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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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채권추심업무로 알고 수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채용업체에 신분을 확인시켜 준 점, 채용과정 통화음파일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점, 정상회사와 같은 비용처리 절차인 점, 이전 직장에서 면접 없이 채용된 적이 있는 점, 코로나로 비대면 채용설명을 들은 점,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고 업체 지시에 따라 단정한 차림으로 피해자들을 만난 점, 지시장소로 이동 시 카드를 사용한 점 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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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최장호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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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법은 점점 진화하고 있어 자신도 모르게 현금인출책 등의 역할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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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있을 것을 알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임을 명심하시고,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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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