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불복과 정식재판 청구 방법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장을 받으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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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지, [약식 명령의 불복과 정식재판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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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명령이란, 검사가 약식기소하면, 법원은 공소장과 사건기록을 보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내릴 수 있는 간이 형사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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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에 한하고, 형량이 일관되게 정해져 정형화되어 있는 범죄들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모욕, 업무상 횡령, 단순 폭행, 과실치상, 단순 절도, 청소년 보호법이나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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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약식 명령에 불복하시는 피고인분께서는 명령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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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근거 없이 “벌금형이 높다고 깎아 달라”는 취지에서 이의제기하시면, 오히려 벌금액이 증액되는 불상사가 발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의 항소를 하면, 피고인만 불복하는 경우, 기존의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 데 비해, (형사소송법 제3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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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명령 불복에 따른 정식재판 청구 시에는, 피고인들이 이유 없이 불복하는 것을 막기를 하기를 위해,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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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약식 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 못 하는 것으로,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과 달리, 선고받은 벌금액이 증액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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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예를 들면, 약식 명령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정식재판에서는 징역형으로 선고할 수는 없으나, 약식 명령에서 받은 벌금 300만 원이 정식재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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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인이 약식 명령의 불복에 따른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려면, 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② 약식 명령 청구 시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③ 형을 감액하는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사실관계와 정황에 비추어 부당하다”라고 하는 불복의 합리적인 사유 내지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정식재판청구의 실익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형사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면, 검사, 판사와 대등한 법률가의 전문적 대응은, 결과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어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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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사의 약시기소에 대해 피고인이 제기하는 정식재판 청구와 달리,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기는 사건에 대해서는,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종변경이 가능해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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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약식 명령에 대해 불복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거나, 재판부에 의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지면 공판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는 피고인의 필수적 출석을 의미하며, 이때는 피고인의 적극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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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느 상황에 해당하던 정식재판에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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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모든 형사범죄가 그렇듯이, 공소제기 전 첫 경찰소환 조사 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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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신속한 변호인선임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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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