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와 협박의 뜻 및 대처방법 

최근 유튜버들 사이 공갈죄 협박이 문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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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기망, 즉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공갈죄는 협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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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는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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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의 성립요건인 협박의 의미와 방법 및 그 정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갈죄란 어떤 범죄인가?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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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형법 제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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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은 1/2까지 가중처벌하며(형법 제351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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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수단인 협박 의미 – 해악고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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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신력,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천재지변 등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2.2.8. 2000도3245 판결).

협박의 방법 및 협박의 정도

해악고지는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해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해악고지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3.4.11. 2010도13774 판결).

특수공갈, 공동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공갈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받습니다(형법 제350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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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명 이상의 공동공갈은 형법상 공갈죄의 1/2까지 가중처벌 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공갈죄 혐의 시 대처방법

공갈죄는 처벌이 중하고, 특수공갈은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공동공갈은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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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어떠한 상황에서 문제된 행위를 하였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후 방향을 정해 경찰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준비하고, 예상 질문에도 대비하며, 양형에 유리한 자료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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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조사 시 변호사도 동행하여 진술과정에 적절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변호사의견서 제출 등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고, 공갈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감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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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합의시도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적정한 금액으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공갈죄 수단인 협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갈죄는 상대방을 협박하여 금전 등을 취득했다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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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공갈죄가 인정되면 합의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