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온 국가수사본부 알림에 대한 이해

Question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카톡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
[중간통지] 소속 전화번호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현재 수사 진행중임을 안내드립니다.

살면서 잘못했던 것도 없지만 막상 이런 카톡이 오니 당황해서요
전화를 해보니 담당관이 퇴근을 해서 당장 확인을 할 수 없다는데

이게 제가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오발송이여도 이런 내용의 카톡이 피해자한테 발송이 되는건지 피의자한테 발송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1. 국가수사본부 중간통지 메시지의 의미
카카오톡을 통한 ‘국가수사본부 중간통지’는 대개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피해자 등 사건 관련자에게 사건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중간 알림입니다. 수사 절차의 일부로서 전자문서 방식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특히 민원 또는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된 경우 전산상 자동 통보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2. 피의자, 피해자 모두에게 발송 가능
이러한 메시지는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발송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 및 통지 의무가 있으며, 특히 피해자에게도 중간통지 및 처분결과 통지를 전자 방식으로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단지 해당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3. 피의자인 경우의 중간통지 여부
다만, 귀하가 ‘입건된 피의자’ 신분일 경우에도 이런 중간통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 확인 절차(예: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가 필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경찰서 사건 담당자에게 본인 인증 후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대응 방법 및 조언
• 경찰서에 본인 확인 후 어떤 신분(피해자/피의자/참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문의해 보시고
• 피의자일 경우, 향후 조사에 대비해 진술 준비 및 법률자문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라면 사건 경과 및 수사 방향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손병구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신고한 것이 있거나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잘못 발송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직접 통화로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 / 손병구 변호사]
- 사법시험 재학 중 합격 / 사법연수원 출신
- 구독자 18만명의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채널 운영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국회입법조사처 기관연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 민사조정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세미나 지정토론자
-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영상촬영
- MBC 뉴스데스크, MBC 오늘아침, SBS 등 각종 언론출연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공감하고,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피해신고한 것도 없고 피의건도 없다면 오발송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해당 연락처에 한번 여쭈어 보세요. 그러면 친절히 답변 주실겁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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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변호사 · Answer

상담자가 신고하거나 연루된 사건이 달리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오발송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담자가 과거 신고한 적이 있거나 경찰 조사를 받으신 바가 없다면, 큰 문제는 없는 오발송으로 보여집니다.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해보면 더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수사진행과정 알림은 고소인, 피의자 모두 받아볼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피의자로 알림이 온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확인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 번호가 잘못 표기되어 오발송 된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니,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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